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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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zzomidday 2021. 11. 30. 18:30

안녕하세요. 혹시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도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됐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줄도 몰랐는데, 참... 이래서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나 봅니다. 혹시나 사업을 하시거나 고용주 이신분들은 해당되신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말입니다.

※ 기존 2022년 1월 지원금 지급 신청이 21년 11월 30일에 마감이라고 했는데, 12월 15일로 연장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예외도 있습니다 밑에서 확인)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여야 합니다.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 후 조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후에 노동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됩니다

※ 30인 미만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30인 미만의 사업장만 해당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30인 이상의 사업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는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하여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취역계층 노동자 고용 중인 경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조건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을 설정해 월 219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 일당이 지원 기준이 되며,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는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되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