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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GDP는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를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한편, 부양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재산의 소득 합산액과 실제 소득평가액이 중위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정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양의무자의 유, 무입니다. 본인이 전혀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양의 의무자가 있는데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30~50%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초생활 수급자 4대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모의계산을 사용하면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무료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등도 확인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부분입니다.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조금씩 다르기에 이 부분을 정확인 인지 하시고 본인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뭐든지 알고 배우고 노력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 급여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이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쉽게 말해서 국가의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차례를 정하는데, 이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서 소득 순위로 중간인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매년 조금씩 변경이 확인을 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의료 급여
의료 급여는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료 급여 혜택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위 소득의 40% 이하인 대상자들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1종, 2종으로 수급권자를 한번 더 분류합니다.
3. 주거 급여
주거 급여의 경우 중위 소득 45% 이하의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유지수선비 또는 임차료 등을 수급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 교육 급여
교육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일입니다. 힘들고 생계가 막막하더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서는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육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교육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제가 위에서 자격요건이 어떻고 혜택이 어떻고 떠들었지만,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의 말들이 어렵다면 일단 그냥 모의계산 해보고 그마저도 어렵다면 밑의 방법으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는게 어렵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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